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건설교통국

차량등록사업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105
□	일 반 현 황	…	107
□	2014 주 요 성 과	…	111
□	2015 주요업무계획	…	113

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

	비 전
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

		전략 목표
◦ ◦ ◦	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불법명의자동차 번호판 영치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더 신속,더 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불법명의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로 교통질서 위험요소 방지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차량등록사업소
관 리												등 록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6	1	3	4	4	4
현 원	16	1	2	7	5	1
증 감			△1	3	1	△3

※ 무기계약근로자 4명, 육아 휴직 1명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관  리

주요업무, 예산․회계, 일반서무, 보안, 청사관리, 의무보험 및

정기검사 관리,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, 결손처분

◦ 등  록

자동차등록(신규ㆍ이전ㆍ말소) 및 저당, 압류, 해제, 이륜차 신고

및 관리, 건설기계 등록 및관리,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,

특별사 법경찰관 업무,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

□ 자동차등록 현황

(2014년 12월말 현재, 단위 : 대)

※ 전년 대비 3,620대 증가(2.52%)

□ 민원처리 현황

(2014년 12월말 현재, 단위 : 건)

※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: 1,917건(2013년 1,814건)

□ 년도별 세외수입 현황(과태료)

(2014년 12월말 현재, 단위 : 백만원)

□ 2014년도 과태료 현황

(2014년 12월말 현재, 단위 : 백만원)

구분 세목	조 정 액(A)		정 리 액(B)		체 납 액(C)		비 율 (B/A)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계	67,515	13,257	25,222	3,885	42,293	9,372	29.3%
현년도	16,919	1,695	9,722	517	7,197	1,178	30.5%
과년도	50,596	11,562	15,500	3,368	35,096	8,194	29.1%

2014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

▸ 민원1회 방문제 지속 운영	9,977건

▸ 민원안내도우미 운영(1일 2조)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

▸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가이드 제작 배부	1,100부

◦ 차량관련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

▸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안내문 우편 발송	24,852건

▸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발송	14,215건

◦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

▸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발송	8회  78,460건

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405대  380백만원(반출 313대, 징수 167백만원)

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	688명  1,008백만원

◦ 차량관련 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

▸ 차량관련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로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

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	2회 39개소

□ 반      성

◦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

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,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

2015 주요업무계획

		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
		체납과태료 강력 징수
		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

1		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

□ 사 업 개 요

◦ 민원처리 대상 : 총 3개 분야 22종

구 분	민원수	업 무 내 용	비고
자 동 차	10종	등록, 말소, 압류, 검사, 보험 등
건설기계	6종	등록, 말소, 압류, 저당설정 등
이 륜 차	6종	사용신고, 변경, 폐지신고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	10일 ⇒ 1일

▸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(대여․정비․매매․폐기업) 처리기한

◦ 더 신속, 더 친절 민원 처리 안내제 운영

▸ SOS 긴급 민원 벨 운영

▸ 민원안내 도우미제 실시	1일 2개조

▸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	주 1회

▸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

◦ 차량 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	연 2회

▸ 대상 39개소 (매매사업 30, 재활용업 5, 번호판제작 4)

▸ 달라지는 제도․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민중심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차량행정 운영

2		체납과태료 강력 징수

□ 사 업 개 요

◦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( 2014. 12월말 현재 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부과조정액 (A)	정리액 (B)			미수납액 (A-B)	정리율 (B/A)	비 고
		계	징수	결손
계	13,257	3,885	1,364	2,521	9,372	29.3%
현년도	1,695	517	517		1,178	30.5%
과년도	11,562	3,368	847	2,521	8,194	29.1%

□ 추 진 계 획

◦ 현년도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

▸ 자동차 의무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유선 독려

▸ 반송 고지서, 안내문에 대한 유선 및 소재 파악 집중관리

◦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

▸ 납부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	연 6회

- 납부고지서 : 년도별로 분리고지, 안내문 : 체납 30만원이상발송

▸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

- 목    표 : 400대 영치, 2억 징수, 주2회 영치(월,수)

▸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	급여 및 부동산 압류추진

▸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

□ 기 대 효 과

◦ 강력한 체납 징수로 의무 미 이행 차량 질서 확립 및 과태료 발생 억제

3		불법명의자동차 번호판 영치

□ 사 업 개 요

◦ 법적근거 : 자동차관리법 제6조, 제12조, 제37조, 제80조, 제81조

‣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  절차를 거쳐야 함 (※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)

◦ 영치대상 : 불법명의자동차

‣ 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·사용자가 다른 자동차

□ 추 진 계 획

◦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

‣ 번호판영치 : 주 2회(월, 수) 체납과태료 번호판 영치시 병행실시

◦ 영치결과 조치계획

‣ 법적의무사항 이행 완료(과태료 등 납부)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번호판 교부

‣ 법적의무사항 미이행 시 체납처분(공매 등)의 절차 이행

□ 기 대 효 과

◦ 불법명의 자동차의 강력한 단속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